법령 군인사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공유하기

법령 [ 군인사법 제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저스티스 1 아람 1 헌암 1 하나	# 변호사 (상위 10) 2 도현택 1 강성래 1 문성식 1 박영도 1 손경한 1 유효봉 1 김성기 1 이세작 1 이우형 1 이규진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사건〉[공2023상,672]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인사법 헌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누63845 판결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헌법

2019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8-12576, 2019. 1. 25., 인용
  제대군인 비대상자 결정처분 취소청구
   제대군인비대상자결정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2013년

4. 대전지법 2013. 9. 4. 선고 2012구합1923 판결
  [명예전역대상자지위확인등] 항소[각공2013하,801]
   명예전역대상자지위확인
   군인사법 병역법 준사관 및 하사관 임용규칙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36, 2013. 8. 13.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군인사법제8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83, 2012. 10. 16.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군인사법제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군인사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40, 2012. 2. 28.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인사관리훈령제4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2009년

8.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5두1237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공2009상,887]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헌법

2007년

9. 서울고법 2007. 3. 30. 선고 2006누30982,30999 판결
  [전역처분취소·보직해임처분취소] 상고[각공2007.5.10.(45),1023]
   전역처분취소 보직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2004년

11. 서울행정법원 2004. 10. 28. 선고 2004구합6105 판결
  [계급정년확인등][미간행]
   계급정년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군인사법

2003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35, 2003. 3. 27.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향토예비군설치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13.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7누9864 전원합의체 판결
  [군인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취소][집47(2)특,251공2000.1.15.(98),212]
   군인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사법

1998년

1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5223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3.15.(54),719]
   손해배상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민법

1992년

15. 대구고법 1992. 10. 23. 선고 92나2074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2(3),165]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6.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38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6.15,(898),1477]
   손해배상
   군인사법 민법

1981년

17. 서울고등법원 1981. 11. 3. 선고 81구459 판결
  [호봉부여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호봉부여처분취소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80년

18.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2998 판결
  [병역법위반등의법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0.4.1.(629),12638]
   병역법위반등의법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1971년

19. 서울고법 1971. 2. 10. 선고 70나337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2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군인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1968년

20. 서울고법 1968. 9. 18. 선고 67나170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43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군인보수법시행령 군인사법 민사소송법